'촉법소년 법'이 불러들인 참사

카지노커뮤니티 35 330 0 0 2021.11.17 00:00

#카지노 커뮤니티#토토 커뮤니티#안카#안카 커뮤니티#온카사이트#카지노사이트#온라인카지노#인터넷카지노#카지노#바카라커뮤니티#안전공원#안전놀이터#안전한 카지노 사이트#안전 카지노#바카라#온라인바카라#인터넷바카라#인터넷카지노#검증#바카라보증#바카라검증#검증 커뮤니티#보증#보증 사이트#먹튀#카지노 먹튀#검증사이트#보증사이트#파라오카지노#뉴헤븐카지노#클레오카지노#소울카지노#아벤카지노#룸카지노#홈카지노#선시티카지노

확실한 카지노커뮤니티 검증사이트 를 모아 !

정확한 검증으로 ! 회원님들의 편안한 사이트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카지노커뮤니티 '카지노 커뮤니티 안카'가 되겠습니다.

https://anca8.com

카지노 커뮤니티,토토커뮤니티,안카,안카 커뮤니티,온카사이트,카지노사이트,온라인카지노,인터넷카지노,카지노,바카라커뮤니티,안전공원,안전놀이터,안전한 카지노 사이트,안전 카지노,바카라,온라인바카라,인터넷바카라,인터넷카지노,검증,바카라검증,바카라보증,검증 커뮤니티,보증,보증 사이트,먹튀,카지노 먹튀,검증사이트,보증사이트,파라오카지노,파라오 카지노,뉴헤븐카지노,뉴헤븐 카지노,뉴해븐카지노,소울카지노,소울 카지노,아벤카지노,아벤 카지노,룸카지노,룸 카지노,홈카지노,홈 카지노,선시티카지노,선시티 카지노,썬시티카지노

0
0

35 Comments

미타찰 2021.11.17 01:08

그 와중에 3명만 ㅋㅋㅋㅋ 나라 잘 돌아가네

UnityEnergetic 2021.11.17 01:08

윤석열 공약중 하나가 촉법소년 나이 12살로 줄이는거라고 하니..기대해보죠

FIRST 2021.11.17 01:08

현정권 포함 역대 대통령들 공약 이행률 보면....

게이바 2021.11.17 01:25

슨상님??

<img src="http… 2021.11.17 01:08

촉법소년 걍 초딩들어가면 안먹히는거로 바꿔 ㅅㅂ

FIRST 2021.11.17 01:08

초딩들이 차훔치고 GTA 찍은것도 나왔잖아 심지어 일주일 연속으로 ㅋㅋㅋ

mysin 2021.11.17 01:08

만8세까지로 바꿔야됨 내가 저런 애들 만나면 걍 패버릴거 같은데

ok12345 2021.11.17 01:08

먹고살만 해지니 나라가 정말로 망해가는구나ㅋㅋ

하얀세계 2021.11.17 01:08

원래는 좋은뜻으로 만들었겠으나....악용하는게 늘어나는만큼 현실에 맞춰서 법 개정은 해야지......10세까지로 초등학생 3학년정도로 낮춰라....

이번주비빔밥 2021.11.17 01:11

만14세 미만 아님?

FIRST 2021.11.17 01:26

ㅇㅇ 14세 미만인데 저건 14세 이상으로 계산한듯

Leght 2021.11.17 01:44

촉법소년이 한짓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음? 부모가 손해본거 안 물려줘도 되는거임?

Digdig 2021.11.17 01:51

민사 소송으로 부모한테서 손해배상을 받는 건 가능함. 다만 민사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사과나 배상으로 끝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함.

Leght 2021.11.17 01:55

배째라하면 촉법소년이니 처벌도 못한다 그건가?

Digdig 2021.11.17 02:03

형사처벌은 못하고 대신 민사 재판에서 소년법 등에서 정한 과도한 폭력행위 등이 인정되면 소년원으로 보내서 교정할 것을 명령하기도 함. 물론 교정 능력이나 관리, 연구, 사회적 관심도가 교도소보다 더 낮은 소년원에 보내느니 그냥 성인된 뒤에 깽판치길 기다려서 교도소 보내는게 더 교정에 도움이 된다는게 함정

프리렌 2021.11.17 01:50

연좌제 가라. 보호자가 대신 빵에 가고 돈 물어줘야 한다. 촉법 풀리면 교대하는 건 잊지 말라고.

weqrx 2021.11.17 02:02

촉법소년 적용기준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꺼같음? 촉법소년이 만 14세잖아. 일단 예시로 만 12세가 범죄를 저질럿다고 가정함 일단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이 했다는 가정하에 형량을 결정함 그래서 징역 1년이 나오면 촉법소년이 적용되는거고 징역 2년이상이면 얄짤없이 미적용. 촉법소년이 나이가 많을수록 머리가 차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9살이랑 13살이랑 똑같이 적용받는건 안되지 어릴수록 진자 뭘 모르고 저질른거일수도 있으니 좀 널널하게 봐주는데 좀 나이차면 적용안됨 그리고 현실에서도 초범보다 재범시, 또는 반성여부같은거 따져서 형량 늘어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12살에 징역 1년 집유 6개월 나와서 촉법소년법 적용되서 살았다 싶엇는데 집유기간동안 또 걸리거나 끝나도 동일범죄로 다시 잡히면 죄질이 악질이라 가중처벌로 징역 2년이상 나와서 촉법소년 미적용되는거지, 아니면 아예 게시글 내용처럼 행동하면 단체범죄 가중처벌 같은것도 적용되거나. cctv 파괴=증거인멸 같은것도 적용되서 징역 1년나올게 2년나오는 식으로 뭐 자잘한 규정은 조정한다고 쳐도 큰 틀에서 이런 형식이면 괜찮을듯 싶은데

티글블무드보른 2021.11.17 02:08

좀 옛날에는 저런 짓 하면 존나게 쳐맞기라도 할텐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