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한 때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 논란을 빚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선례와 현재 국회 의석 구도 등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의원직 제명'은 쉽지 않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국회법은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의 심사 의견이 윤리특위 소위와 전제회의의 기초 자료이자 근거 자료가 되는 셈이다. 앞으로의 징계 절차는 윤리심사자문위→윤리특위 소위→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수순이다.

윤리특위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자문위 의결은 자문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21대 국회들어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의결한 징계안은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 4건이다. 자문위는 이 가운데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3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으로 결론을 냈다. 윤 의원은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 기관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상직 전 의원은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은 폐기됐다. 현재 윤미향·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 건은 윤리특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