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들이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유럽의회의 자체 연구소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취급돼야 한다”며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과 관련된 다오(DAO, 탈중앙화 자율조직)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유럽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유럽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돼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한 불씨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업계에는 전통적인 금융 증권을 위해 고안된 규칙이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규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ETH(이더)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리플과 같은 기업에 증권성을 이유로 소송을 걸면서 법 집행에 의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양도 가능한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규제 당국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주식이나 채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암호화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기존의 주식과 채권에 적용되는 EU의 엄격한 거버넌스와 승인 규칙이 적용될 것임을 뜻한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분야가 규제 갭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암호시장 자산법)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보고서는 EU가 미카 규정을 마무리하고 디파이, 스테이킹,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같은 추가 영역을 다루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표됐다.

선소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