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일 암호화폐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안 ‘MiCA’에 서명해 정식으로 승인했다.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정은 2024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 ​​의회 로베르타 메조라 의장과 의장국 스웨덴의 피터 크르그렌 농촌 문제 장관이 서명한 형태다.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정은 2024년 7월부터 발효되며, 트래블 룰 등 다른 규정의 대부분은 2025년 1월까지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장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줄 목적이 있다. 향후, 유럽의 각 규제 당국은 MiCA에 근거해, 새로운 규칙의 작성과 적용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 트래블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창하는 자금세탁 등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전신송금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정

MiCA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고객 자금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적절하게 공개를 실시하고, 리스크나 가격 안정화의 메카니즘, 자산의 보관 방법 등을 공개하는 것도 요구된다.

그 밖에 자산의 유동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토큰 보유자의 상환권을 보증하는 등도 규정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나 암호화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등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도 정해져 있다.

이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관련된 섹션에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골자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은행처럼 행동하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클리포드 찬스 법률 사무소 디에고 바론 오시오는 DeFi(분산형 금융)의 렌딩 등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2차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의견 했다.

이차적인 서비스로 간주되면 이자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서는 벗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좌우된다고 계속하고 있다.

유럽 ​​중은 총재는 범위 확대 제안

MiCA는 「Market in Crypto Assets」의 약자로, EU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라이선스 제도나 소비자 보호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에너지 소비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것도 요구된다.

유럽은 MiCA와 동시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금을 송금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는 자금세탁방지법도 승인했다.

덧붙여 현재의 MiCA는 스테이킹이나 렌딩, DeFi 규제 등은 명확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작년 11월, 장래에는 MiCA를 이러한 분야에도 확대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