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고승범 “빅테크·핀테크 혁신과 경쟁 선도하도록 뒷받침, 흐트러짐 없이 금융안정 유지”
[신년사] 고승범 “빅테크·핀테크 혁신과 경쟁 선도하도록 뒷받침, 흐트러짐 없이 금융안정 유지”
“내년 시장 불확실성 확대될 전망”
“취약경로 점검,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빅테크·핀테크 최소한의 규율 마련”
“가계부채 증가세 4~5%대로 정상화”
그는 “올 한해 코로나19 위기에서 차츰 벗어나겠지만, 시장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긴축전환 외에도 미·중 패권갈등, 국내 선거일정 등 정치적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조치를 준비해 두겠다”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 전시(戰時)임에도 개별기관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소모적인 갈등·논쟁으로 정책 공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 추진의 균형감각도 강조했다.
그는 “균형감각이 결여된 제도, 기득권에 안주하는 규제에서는 다가온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역사의 흐름까지 바뀔 수 있다”며 “빅테크·핀테크가 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은 균형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의 운신 폭을 넓혀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균형감 있게 파악·조정·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내년 중점 과제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신사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을 폭넓게 확대하겠다”며 “AI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하겠다. 마이플랫폼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ESG 공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를 혁신해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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