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3 프로젝트팀(PT) 좌장 등을 맡고 있는 자민당 히라 마사아키 의원은 30일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본부’가 수립한 제언안이 자민당 심의회에서 승인돼 자민당의 성장전략이 됐다고 보고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31일 전했다.

평의원은 이 실행본부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제언에서는 암호화폐도 언급하고 있으며, Web3를 추진함에 있어 향후 검토하거나 대응해야 할 사항을 기재했다. 이번 Web3에 대해서는 법인에 관한 제언이 쓰여져 있다.

본 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향후 정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이나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 방침)」등에 일체적으로 반영해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Web3에 관한 제언은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중의 한 항목으로서 기재. 크게 세 가지 적혀 있는데, 최초로 기재한 것은 암호화폐의 세제상 취급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제언안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관한 세제상의 취급에 대해서 우선은 제3자가 단기매매 목적 이외로 암호화폐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다른 암호화폐의 보유와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령상·회계상의 기본방향도 포함하여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는 자세히 설명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것은 법인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관한 제언. web3PT의 백서에는 이 과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web3PT는 타사가 발행하고 제3자가 보유한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토큰을 기말시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20년도 세제개정 대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에는 토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웹3PT는 지적했다.

또, 이 점과 관련해 이하의 제언도 실시했다.

“암호화폐의 회계처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뒷받침해야 한다. 병행하여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서 가이드라인 책정을 추진해야 한다.”

[암호화폐에 의한 자금 조달]

세 번째 제언은 암호화폐나 토큰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내용. 현재 정부 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웹3PT는 백서에서 아래와 같이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암호화폐나 기타 토큰(거버넌스 토큰 등)에 대한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LPS)의 이용이나, 이 때 암호화폐를 이용할 경우 암호화폐 교환업 등록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논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규칙상 LPS는 암호화폐나 기타 토큰을 발행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해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암호화폐 토큰을 통한 자금조달 실태에 대해 조사·정리를 추진하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LPS법상에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