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에 따르면 제안된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 세금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디크립트가 29일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미국 채무상한제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일요일 공개되면서 암호화폐 채굴자를 겨냥한 DAME 세금 제안 등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일부 세금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채굴업체에 3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가 암호화폐 채굴 작업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채굴 옹호단체인 사토시액션펀드의 데니스 포터 CEO는 ‘2023년 재정책임 5법’으로 불리는 법안 본문에 비트코인 채굴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행정부의 DAME 소비세 제안이 사라졌느냐”고 질문했고, 워런 데이비드슨 미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그렇다, 승리 중 하나는 제안된 세금을 막는 것이다.”

의회에서 여전히 철저한 조사와 논쟁에 직면해 있는 부채 한도 합의는 2025년까지 국가의 부채 한도를 유예시켜 연방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부 지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99페이지짜리 포괄적인 법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암호화폐 채굴 에너지 세금은 무엇인가?]

에너지세를 시행하는 아이디어는 올해 3월에 처음 제안되었다. 특히 제안된 DAME(Digital Asset Mining Energy) 세금은 에너지 소비 수준의 상당한 차이에 관계없이 비트코인과 같은 PoW(Proof-of-Work, 작업증명) 네트워크와 이더리움과 같은 PoS(Proof-of-Stake, 지분증명)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채굴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제안된 세금 체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채굴자는 소비하는 전기의 양, 전기의 출처(재생 가능한 소스에서 파생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및 해당 가치와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채굴자들에게 재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 미국 사회와 환경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은 암호화폐 옹호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에너지 사용이 우려 사항이지만(다소 과장되었지만) 비트코인 채굴은 비디오 게임과 거의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아무도 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환경 논쟁은 엘리트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억압하기 위한 선택적 구실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최근 비트코인 2023년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문제”라며 이 같은 제안을 맹비난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애호가들에게 미국 경제의 일부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단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제안된 에너지세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