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30일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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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13:24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김 의원이 코인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와 논란 이후 김 의원의 행보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55조와 16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
여권은 김남국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부터 돈 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무너져가는 민주당의 도덕성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강성 지지층(개딸)의 눈치만 보는 민주당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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