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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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2:58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현금·주식·채권 등과 달리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김남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목소리가 힘을 받았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은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애초에 이런 일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지·국방·산림·환경 규제와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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