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게임사 대표 사기 고소 건도 수사

서울남부지검, 게임사 대표 사기 고소 건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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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P2E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김 의원의 정치 행보와 입법 활동이 P2E 합법화를 바라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한국게임학회는 5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몇 년 전부터 P2E 업체가 국회에 로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와 P2E 게임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의 이익공동체를 해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게임머니→코인→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면 코인 발행 게임업체는 엄청난 이득을 본다”면서 “김 의원뿐 아니라 코인을 매개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업체들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아 “블록체인 기반의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표는 코인 시세에 호재로 작용해 김 의원이 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믹스 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2021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도 논란이다. 당시 개정안은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뼈대로, P2E 합법화의 단초라는 얘기가 뒤따랐다. 당시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나 만약 통과됐다면 P2E 코인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일관되게 “투명하고 합법적 거래였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게임업계도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가 코인 발행사 대표로도 향하면서 이번 사태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위믹스 투자자 22명은 5월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유통량에 대한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김 의원 사건 수사를 맡은 형사6부에 배당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회 한국 정부 대표, 순천지청장 등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김 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코인을 거래하거나 보유해 큰 차익을 봤다면 이는 법률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특별히 규정한 헌법 제46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코인을 매개로 한 공직자 부패와 첨단 범죄에 엄중한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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