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자금 추적 및 과세를 피하려고 코인을 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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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3:26
코인 및 코인 투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또 다른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입증도 가능해진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코인을 지갑에 분산 예치해 의도적으로 감췄거나, 재산 형성 과정을 속이려는 행위와 연관될 수 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자금을 코인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확보한 코인으로 얻은 수익을 다시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해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노골적으로 시도했다면 조세포탈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 및 금융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아직 국내에서는 코인 등 가산자산과 관련된 조세포탈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안다”면서도 “김 의원이 과세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코인 수익금을 분산 예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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