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했어도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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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3:26
김 의원이 받은 코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 코인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김 의원이 입법 활동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줬다면 코인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김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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