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롭, 프라이빗 세일 통한 코인 유입 의심

에어드롭, 프라이빗 세일 통한 코인 유입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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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의원을 둘러싼 가장 핵심 의혹은 코인 매수 자금의 출처다. 당초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 10억 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재산 공개 내역상 예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 확인되는 등 코인 매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역 정치인인 김 의원이 타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코인을 무상 기부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자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검찰은 코인이 ‘그 밖의 물건’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이 아무리 거액의 코인을 거래했거나 보유했다 해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코인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다. 국회사무처가 올해 국회의원 및 보좌진에게 “재산 공개 시 코인도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 의원이 본인 재산이 아닌 타인의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거나, 코인 자체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기부 및 후원을 통해 받은 정당한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김 의원에게 코인이 흘러들어간 방법으로 ‘에어드롭’과 ‘프라이빗 세일’이 의심받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업체가 코인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일종의 증정 행위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일부 코인을 에어드롭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에어드롭 논란을 두고 김 의원은 “가상화폐를 예치해 일종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누구나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반박한다. 코인 상장 전 ‘프라이빗 세일’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프라이빗 세일은 특정인을 지정해 코인을 파는 것으로, 판매가가 낮을 경우 상장 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김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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