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혹, 코인 자금 출처 및 대가성 여부 규명이 검찰 수사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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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3:26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무상 혹은 저가에 받았는지가 현 단계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보인다. 검찰이 코인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을 텐데, 이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혐의 입증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재직 시절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A 변호사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가상자산) 거래 의혹의 주요 수사 포인트를 이같이 짚었다. A 변호사는 “최근 의혹이 불거진 입법 로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불법 자금으로 인정되면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 예치한 것도 범죄수익 은닉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거래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코인 출처와 거래 규모, 입출금 내역이 파악되면서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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