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 FTX 사태 현실화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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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07
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국내 암호자산 시장에서는 최근 해외서 발생한 발생한 테라·루나 급락 사태, FTX 파산 등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전통 금융시스템과 암호자산 부문이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파급위험에 대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은 18일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돼있다"며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기타 가상자산사업자(9개)는 암호자산 보관·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암호자산 지갑사업자와 지갑서비스를 기반으로 금융 또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요 고객이 암호자산 업체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사건 발생 시 일반 고객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빅테크와 게임사가 국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있는데, 국내 빅테크가 발행한 암호자산의 시가총액은 전체 암호자산시장 규모 대비 매우 작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암호자산 복합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리스크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므로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취약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향후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 가능한 파급위험에 대비하여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마련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과 규제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암호자산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및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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