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도 은행법·자본시장법 수준 규제 필요"
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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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07
한은 "가상자산도 은행법·자본시장법 수준 규제 필요"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등 전통적인 금융산업과 같은 행위를 하고 같은 방식의 위험이 발생한다면 기존 산업과 같은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발생한 암호자산 테라·루나 사태, 셀시우스·3AC 파산, FTX 파산 등 주요 사건 등을 점검한 결과 과거 전통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취약성과 유사점을 발견했다.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레버리지,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비슷했다.
지난해 암호자산 시장에서 연달아 발생한 주요 사건들은 전체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암호자산과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연계가 점차 강해지면서 앞으로는 금융시스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암호자산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해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05.18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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