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SEC-리플 소송서 리플에 유리한 ‘힌만 연설 자료’ 봉인 요청 거절

블록미디어 | 2023년 5월 17일 오전 9:14 | Market

[블록미디어]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에서 핵심증거자료인 ‘힌먼 연설’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SEC의 신청을 기각했다

크립토 전문매체들은 16일(현지시각) SEC와 리플사의 소송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는 SEC의 요청이었던 윌리엄 힌먼의 2018년 암호화폐와 증권에 대한 연설이 담긴 자료를 봉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SEC는 리플사와 갈링하우스 등 경영진이 증권인 리플(XRP)을 신고하지 않고 팔았다는 ‘미등록 증권 판매’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이 자료에는 지난 2018년 6월 SEC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윌리엄 힌먼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SEC와 리플의 소송에 리플에 유리한 증거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윌리엄 힌먼 연설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었다

토레스 판사는 힌만 문서는 사법 절차와 관련이 있다면서 봉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넷번 판사가 지난해 1월 13일자 명령에서 밝힌 바와 같이 힌먼 연설문은 기관의 입장, 결정, 정책과 관련이 없어 심의 절차 특권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는다”라며 “이러한 문서를 봉인하는 것은 기관 내 ‘개방성과 솔직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펌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1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