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힌먼 연설 자료 봉인에 대한 SEC 동의 거부 .. 리플에 유리
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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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3:02
17일 마스빗 소식. 논란이 되고 있는 윌리엄 힌먼 전 미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 자료(“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를 봉인하자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의 동의가 기각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리플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2년 12월 22일 SEC는 “법원의 즉결심판 결정과 관련성이 없는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문서 봉인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미국 지방 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힌만 연설 문서는 합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 자료들을 봉인하는 것이 “SEC 내부의 개방성과 솔직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SEC의 주장을 법원이 거부했다.
Torres 판사의 판결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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