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펌 창업자 "SEC, 코인베이스 소송시 패소할 것...겐슬러 의장 발언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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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4:50
美 로펌 창업자 "SEC, 코인베이스 소송시 패소할 것...겐슬러 의장 발언이 발목"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금융 전문 로펌 머피앤맥고니글(Murphy＆McGonigle) 창업자 제임스 머피(James Murph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국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발언이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겐슬러 의장은 지난 2021년 5월 6일 진행된 의회 증언에서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바 있다.
이는 겐슬러 의장이 취임한지 약 한 달 뒤 있었던 의회 증언이고,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코인베이스는 이 발언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나아가 코인베이스는 SEC가 내부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논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SEC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려면 방대한 내부 문서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23.05.08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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