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9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무등록 증권으로 기소됐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1일 전했다.

이 사례는 크라켄의 서비스에 한정한 것인지, 미 기업에 의한 스테이킹 서비스나 스테이킹을 채용하는 프로토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크라켄의 적발된 포인트 중 하나는 이 회사가 최대 연리 21%나 되는 보상을 외치면서 보상원에 관한 정보공개가 부족했다는 데 있다.

변호사 가브리엘 사피로가 지적했듯이 크라켄 스테이킹은 본질적으로 수익률 상품 제공으로 미국의 다른 거래소 코인베이스나 분산형 프로토콜 리도 스테이킹 중개 서비스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폴 그레이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는 스테이킹 유저에게 지급되는 보상율은 프로토콜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이며 어디까지나 거래소로서는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단속의 연쇄를 우려하는 듯 이 회사 주가는 9일 14% 하락했다 

[SEC의 견해]

크라켄의 서비스가 증권으로 판단됐을 뿐이라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우려한 ‘SEC가 개인투자자 스테이킹 전체를 금지하는 소문’은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한 SEC 관계자는 크라켄과의 합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보상원의 불투명성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읽지 말라고 말했다.

크라켄은 벌금·부정이득 등을 포함한 약 3,000만 달러(약 381억원)의 지불 및 미국에서의 스테이킹 서비스의 정지에 합의했지만, SEC 관계자는 크라켄의 사례가 스테이킹 전체와 분리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또한 보도자료에서 암호화폐 중개자의 투자계약 자체를 단속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 렌딩 또는 기타 수단에 관계없이 암호화폐 중개자는 투자자의 토큰을 대가로 투자계약을 제공할 경우 증권법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공시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폐 옹호파로 알려진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SEC의 크라켄 집행 조치에 대한 반체 성명을 발표했다. SEC가 사전에 스테이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를 보도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크라켄과 같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규제 솔루션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규제 솔루션이 암호화폐에 적대적인 규제 당국에 의해 집행 조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최선인지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이더리움에 미치는 영향]

크라켄은 이더리움(ETH) 단일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3위 기업. SEC의 집행 조치에 따라 이더리움 이외의 암호화폐는 2월 9일 언스테이크(스테이킹 해제)되었으며, 이더리움은 2023년 3월로 예정된 상하이 업그레이드 후 언스테이크된다 

출처 : DUNE

이 같은 움직임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도(LDO)나 로켓풀(RPT) 같은 분산형 프로토콜에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여 관련 토큰이 전일대비 10% 넘게 급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서비스에는 미국 규제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향성은 이더리움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 사업자의 세계적인 분산화가 가속화된 것처럼 이더리움 네트워크 건전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암스트롱은 “이러한 기술 발전의 싹을 미국 밖으로 놓쳐 버리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의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지적.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킹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새로운 기술이 미국에서 성장하도록 하고 명확한 규칙 결여로 인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펌 https://coincode.kr/news/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