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후원받은 정치인들, 기부금 7300만 달러 토해내야 할 수도” –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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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과거 사기 사건에서 정치 단체가 받은 기부금을 반환한 선례가 있다. 다만, FTX 사건의 경우 정치자금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며, 파산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선거자금 회수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미 연방과 주 법률과 파산전문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SBF는 최근 기부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블랙머니 단체를 통해 미국 양대 정당에 동일한 정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BF는 자신의 주장으로 더 많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수령인이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FTX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은 공화당 지도부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민주당 지도자 라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및 상원 의원 딕 더빈(Dick Durbin) 등이다. FTX는 연방 선거를 위해 총 7,3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SBF는 미국 각 주 위원회에도 기부했다.
# 기부금 회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칼튼 필즈(Carlton Fields)의 소송 담당 일란 뉴호비츠(Ilan Nieuhowicz)는 “정치 기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법원이 FTX의 파산에 사기 또는 사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지”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경우 기부금이 회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FTX 파산 후 90일 이내에 기부된 약 810만 달러만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치 기부금의 강제 회수를 피하기 위해 일부 수혜자들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정치인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SBF에 대해 사기 혐의와 사기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법원이 SBF와 기타 FTX 임원이 사기를 쳤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산 관제인은 FTX 기부 수혜자에게 기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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