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칩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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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 18:59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은 이론상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과 같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유럽연합 측에서 반도체 시장에 돈을 충분히 투자하는 데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최근 드러났다. 폴리티코의 최신 보도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원래 430억 유로라는 큰 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안이 너무 빠르게 결정되었던 건지 뒤늦게 유럽연합 내 여러 조직들이 이 건과 관련하여 꼼꼼한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럽연합 내에서 덩치가 작은 편인 회원국들도 이 예산에 대하여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투자를 받을 만한 회사는 대부분 이미 경제적으로 앞장서 있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자를 받았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은 이 세 나라 정도에만 존재한다. 체코가 특히 유럽반도체법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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