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 파비오 파네타 집행위원은 7일 런던비즈니스스쿨에서 연설을 하고 암호화폐의 리스크와 규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8일 전했다.

올해 발생한 (구)테라 생태계 붕괴와 FTX 붕괴를 언급하며 일부 투자자들이 실사(리스크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무작정 투자했다는 점, 암호화폐 기업의 상호 연결과 불투명한 구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파네타는 암호화폐는 투기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도박을 선호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의견했다. 그런 다음,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규제나 세제를 신속히 논의·결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아울러 암호화폐와 같은 리스크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자산으로서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CB가 디지털 유로의 개발에 임해, 홀세일(은행간) 결제의 장래를 향해서 신기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한다.

[규제의 방향성]

파네타는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의 자산은 같은 룰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었다. 금융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기존형 자산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암호화폐 리스크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공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암호화폐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최저 요건을 정하고 스테이블코인 폭락이나 그 영향이 시장으로 전파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시급하다고 결론짓는다.

[환경부하에 대하여]

파네타는 과세면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EU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암호화폐 발행자와 투자자,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세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 세수로 인해 암호화폐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세수를 통해 일부 암호화폐 마이닝이나 발리데이터에 관한 높은 에너지 비용이나 환경 비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파네타는 종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는 금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발리데이터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드를 말한다. 발리데이터란 승인자의 뜻으로 거래 이력을 검증하는 역할 등을 하며, 그 역할을 하면 암호화폐로 보상이 주어진다.

[MiCA도 환경에 관한 공개를 의무화]

EU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 ‘MiCA’에 대해 2023년 2월께 최종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MiCA는 ‘Market in Crypto Assets’의 약자. EU가 2020년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방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에 중점을 두고 라이선스 제도와 소비자 보호 요건 등도 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10월 이 MiCA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환경·기후 영향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만을 사용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025년까지 암호화폐 시장 기술이 환경·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서도 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