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제재 상황서 암호화폐 합법화 작업 지속 추진–5일 듀마서 워킹그룹 회의
러시아 경제제재 상황서 암호화폐 합법화 작업 지속 추진–5일 듀마서 워킹그룹 회의
비트코인닷컴은 러시아 의회 두마에서 암호화폐 규제 워킹그룹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5일(현지시간)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노력은 러시아가 금융제재 회피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재무부가 제안한 “디지털 화폐에 관한 법률” 초안을 토론한다.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는 중앙은행과 달리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의 산업화를 선호하고 제도권내로 끌어 들여 관련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안드레이 투르차크 사무총장은 한발 더 나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서 허용하는 규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근 주장했다. 암호화폐는 러시아에서 지불수단으로는 불법화된 상태이다.
미국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러시아가 대안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할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달러를 무기화 하는 미국의 정책은 달러의 영향력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은행간 결제망(SWIFT)를 통한 제재에 더해 비자, 마스터카드, 애플페이, 페이팔 등 민간결제업체들도 러시아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미국중심의 달러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됨에 따라 러시아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과 EU에서는러시아가 제제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세계 주요거래소들에 명단을 통보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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