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초당파 의원들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지난 11월 발효된 인프라 법안에서 ‘브로커’의 정의를 둘러싼 언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28일 전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멤버로, 공화당 최고위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서한에서 옐런 장관에게 11월 인프라법안에 “향후 어떤 지침이라도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혁신 유지법”을 참조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이 법의 문구는 잠재적으로 재무부가 암호화폐 분야의 어떤 기업과 개인들이 ‘브로커’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트랜잭션(거래) 검증자 및 노드 운영자가 10,000 달러 이상의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옐런에게 보낸 서한에서 “초기 금융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부과된 요건이 미국이 금융혁신의 선두에 계속 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일관된 정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확실한 규제만 양산해 이런 기술과 생태계가 계속 번창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장관에게 호소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6명의 상원의원들이 보낸 서한과 같은 것으로, 인프라법이 ‘브로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담고 있으며, 옐런에게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롭 포트먼, 신시아 루미스, 마이크 크로포, 팻 투미, 마크 워너,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옐런 장관에게 ‘빠른 방식으로’라는 문구를 명확히 하는 일련의 규칙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루미스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률안 서명이 이뤄진 11월 15일에도 세금신고 요건을 ‘블록체인 기술과 지갑을 개발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로 변경했을 법안의 통과를 시도했다.

현재까지 법의 문구를 명확히 하는 제안된 조치들 중 어떤 것도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상당수 의원들과 암호화폐 옹호단체들은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맥헨리 의원은 “우리의 혁신가들과 기업가들은 기다릴 수 없다”며 “옐런 장관은 이 신생 산업이 미국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절실히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