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암호화폐 광고 규제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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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암호화폐 광고 규제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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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이2022년 11월4일 13:30

출처=Kristina G./Unsplash
영국 하원이 암호화폐 광고를 제한하고 미허가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3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고 코인데스크US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모든 유형의 무허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영국 내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금융 서비스·시장 법안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이 법안은 업계의 우려에도 지난주 법안 위원회가 합의한 조치에 추가됐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광고는 승인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리시 수낵 총리는 영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리스 존슨과 리즈 트러스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정치적 동요에도 규제안을 밀어붙였다.

지난달 25일 앤드류 그리피스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이더리움)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와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언급하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초안은 영국 파운드와 같은 자산과 관련된 결제 수단으로써의 스테이블 코인에 초점을 맞췄으나, 입법 절차상의 이유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이번 주로 연기됐다.

이날 공식적으로 승인된 새로운 법 조항은 허가받은 못한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나 광고를 금지하는 동시에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올바른 수단을 사용하고 안전 가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리피스 장관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일시적으로 암호화폐 광고 제한에 돌입했다.

#규제#영국#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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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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