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현금이용률은 지난 10년간 약 20%p 축소됐다. 특히 중국의 경우, 현금이용률이 같은 기간 99%에서 41%로 크게 낮아졌는데, 급속하게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인터넷 보급이 빠르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돼,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서도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촉매로, 감염 우려가 있는 접촉식 화폐 대신 비접촉식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들은 민간기업이 기존 고객층을 활용해 자체 가상화폐 이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이를 실물화폐 가치와 연동한다면, 민간기업이 자금의 흐름을 장악하고 정부의 금융관리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 메르는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사 가상화폐를 결합할 경우 개인정보의 오용, 경쟁 왜곡, 교차 보조(cross subsidization)뿐만 아니라 금융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유럽 역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유로화의 통화주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8일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되지 않은 다른 민간자금과 마찬가지로 금융안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회가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신중한 규제 범위내로 가져오기 위해 매우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각국의 CBDC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코인 규제를 놓고도 논의가 활발하다. 중기이코노미 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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