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라 넷번 연방법원 판사는 최근 리플(XRP)의 유가증권 문제 재판에서 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5일 전했다.

이 주장은 SEC에서 이전에 기업 금융 이사를 맡고 있던 윌리엄 힌만의 스피치에 관한 자료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는 2018년 6월 공개 스피치를 통해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제공과 판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구조와 기타 관련 상황을 감안해 ‘증권거래가 아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재판소는 이 스피치에 관한 문서나 통신을 제출하도록 SEC에 명령하고 있었다.

[판사 “SEC의 주장은 이전과 모순된다”]

SEC는 당초 힌만의 스피치는 SEC 전체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힌만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제출 명령이 떨어진 뒤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했다.

스피치가 기관 전체의 방침을 반영한 것일 경우에는 심의 프로세스 특권(DPP)에 의해 관련 이메일 등의 문서를 보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심의 프로세스 특권(DPP) : 미국 정부기관에서 내부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보일 경우 그 공개가 면책된다고 하는 것.

SEC는 힌만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SEC 기업 금융 부문의 어프로치를 전하기 위해서 스피치 원고를 작성했다고 주장. 또, 그 연설 내용은 해당 기관의 많은 스탭이 협력하고, 최종적으로 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심의 프로세스 특권을 적용하려 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넷번 판사는 「이전의 주장과 모순된다」라고 지적해, 다음과 같이 SEC의 제기를 각하했다.

“해당 스피치는 SEC의 방침을 반영하려는 의도였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이며, SEC의 주장으로 볼 수 있듯이 그것들을 양립시킬 수는 없다.

SEC는 스피치가 힌만의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므로 이제 와서 그 입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설내용에 관한 심의는 비밀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리플사 측의 코멘트]

리플사측 변호사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는 리플사측에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트윗. 또한 SEC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14일 미 언론 CNBC에 출연 “소송은 매우 잘 진행됐으며, 약 15개월 전에 시작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의 결말이 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소송은 리플사뿐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일 리플사가 졌을 경우에는 미국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다른 토큰의 일부가 증권으로 간주되어 이들을 발행하는 조직이 브로커 딜러로서 SEC에 등록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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