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엘살바도르의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의 엘살바도르 경제성장에 대해 평가하면서, 동국이 발행 준비를 진행시키는 「비트코인 채권」를 염두에 두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논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3일 전했다.

빈곤국이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엘살바도르는 2022년에 추정 2.8%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범죄건수가 급감. 한편 지난해 인플레이션율은 7.2%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IMF 직원들이 엘살바도르 등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 얻은 지견을 적은 것이다. IMF 이사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제출될 예정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담당 직원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IMF 이사회 자체의 견해는 아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가져오는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사나 송금 데이터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이용은 한정적이며 리스크는 현재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법정통화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나 담보 채권(디지털자산법)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이용을 장려하는 새로운 법 개정에 의해 그 채택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및 재정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스크 평가를 위해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거래와 국영 비트코인 지갑 ‘치보(chivo)’의 재무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Chivo 지갑에서는 도입 초기에 고객 신원확인(KYC) 프로세스가 엄격하지 않아 ID 도난이 일어났다는 점, 지갑과 외부 거래소 간에 차익거래를 하는 사용자가 있었다는 점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비트코인 담보 채권을 위한 법 정비]

엘살바도르는 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국가의 법정통화로 채택했고 2023년 1월에는 새롭게 Digital Security Law(디지털 증권법)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IMF가 언급한 것은 이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을 담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약 10억달러(약 1조 2749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과세를 면제하는 조세피난처 비트코인 시티 건설과 비트코인 매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시티의 실현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채권을 통해 비트코인을 더 사들여 자금을 조달하려면 재정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포트폴리오가 한 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것)를 확대하는 계획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1년 권고는 계속 유효하다”고도 했다. IMF는 엘살바도르에 대해 꾸준히 비트코인의 위험을 지적해왔다. 비트코인 법안이 통과된 후인 2021년 11월에는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에서 제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법이란 : 미국 달러와 병행하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해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모든 결제 장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추진한 법안으로 2021년 6월 9일 의회에 의해 통과됐다. 비트코인이 국가 법정통화로 정식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됐다.

[비트코인 계속 구매 선언]

출처: Nayib Bukele Portfolio Tracker

한편, 엘살바도르의 나집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11월, 동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매일 1 BTC씩 구입해 간다고 선언했다

「Nayib Bukele Portfolio Tracker」에 의하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는 동국의 투자 퍼포먼스는, 현시점에서 대략 -50%의 포함손 상태에 있다 

펌https://coincode.kr/news/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