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부장판사 "사기 막으려면 ICO 자금, 제3자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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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08:53
가상자산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로 모금한 가상자산을 신뢰받는 제3자가 관리하고, 그 3자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따라 백서에 기재된 대로 프로젝트 팀에 지급하는 게 좋은 제도"라는 제안이 나왔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국회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형사 판결 2000건에 나타난 가상자산 범죄의 경향과 특징’을 주제로 세번째 발표를 맡아 이렇게 발혔다. 발표는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블록체인법학회)와 함께 했다.
이정엽 회장과 이석준 판사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 발생한 판례 중 '코인'으로 검색된 4640건을 분석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형사 사건 데이터를 통해 가상자산 범죄의 경향과 특징을 정리한 시도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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