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블록체인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 ‘세이프 하버 룰’ 도입해야”
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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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15
이석우 두나무 대표 “블록체인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 ‘세이프 하버 룰’ 도입해야”
뉴스1에 따르면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업계 실무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노하우가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국회 정무위원회에 블록체인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있지만 업계의 목소리가 들어간 법안이 없다. 코인 시장이 출렁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되찾고 다음 상승장을 대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 세이프 하버 룰(Safe Harbor Rule)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세이프 하버 룰은 몇 가지 룰을 정한 뒤 그 외에는 허용하는 형태의 규제를 말한다. 이석우 대표이사는 “미국은 올해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이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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