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형평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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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7 15:02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유통량 허위 공시 등을 이유로 게임회사 위메이드[112040]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상장폐지하기로 하자 위메이드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공백 속에 상장폐지의 결정권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일임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건(위믹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형평성 검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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