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던 무렵 공직자의 이해충돌 처벌 범위를 넓히는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데 이어 김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공개정보를 받아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처벌 확대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쟁점은 공직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2항이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넣어서 공직자가 미공개정보임을 몰랐다면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을 보게 되면, 미공개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밀로 간주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또 그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도 이것이 미공개정보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에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알면서든지 모르든지 수사기관이 알아서 입증해야 된다"며 "이용하는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 엉뚱하게 처벌을 못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사람 자체를 처벌하는 주체로 놓지, 알고 수령했냐 모르고 수령했냐는 아예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가 이용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김 의원이 주장한 대로 같은 해 5월18일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