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 브라질, 암호화폐 결제 수단 합법화 법안 승인

외신 : 브라질, 암호화폐 결제 수단 합법화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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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비트코인매거진은 비트코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브라질에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오늘 승인됐으며, 이제 시행에 있어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한다. 


브라질 국회의원들이 브라질 내 암호화폐 거래와 사용에 대한 완전한 규제 틀을 승인했다.

화요일 저녁 브라질리아에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규칙은 비트코인을 남미 국가에서 결제 수단과 투자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인정한다.

이 법안은 “가상 자산(virtual assets)”이라고 부르는 부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제는 시행이 되기 전에 대통령의 서명만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나라에서 비트코인이나 어떤 암호화폐도 법정화폐로 만들지 않는다 


그 법안은 시장을 감독할 정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행정부에 맡기고 있다. 비트코인을 결제로 사용할 때는 브라질 중앙은행(BCB)이, 투자자산으로 사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증권거래위원회(CVM)가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BCB와 CVM은 모두 연방세무당국(RFB)과 함께 의원들이 정밀 검사 법안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활기찬 암호화폐 경제의 본거지인 브라질은 때때로 주식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을 거래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다. 이제, 그 나라는 그것이 금융 거래에서 더 일상적인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나 본문의 모든 것이 그 나라의 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화요일 투표에서 큰 실수는 비트코인 채굴 기계 구매에 대한 주 및 연방 세금 일부를 인하하려는 조항의 거부였다. 텍스트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이 혜택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운영에만 적용된다) 승인하기에는 분명히 충분하지 않았다.

다른 조항으로는 거래소와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제가 있는데, 이들은 브라질에서 운영하기 위해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브라질에서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자의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고자 하며, 이러한 주체를 제3자를 대신하여 암호화폐 거래, 양도, 보관, 관리 또는 판매를 제공하는 주체로 정의한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연방정부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국가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규칙은 그러한 회사가 고객이 소유한 자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예: 회사가 사용자를 위해 관리하는 비트코인). 이 조항은 최근 사용자 자금이 회사 자금과 섞이는 FTX와 같은 사건을 막고 파산 시 사용자 자산 회수에 도움을 주려 했다. 그것은 화요일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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