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 토큰증권 발행·유통하는 규율체계를 공개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를 알리면서 증권 제도 측면에서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발행형태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 등으로 기존 주식·채권 등 증권과 다르다 하더라도 '증권성'이 있다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에서 거래해야 하며 투자자를 위한 공시와 보호 의무 등도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시세조종, 가격 조작, 불공정 내부거래 등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모든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이에 따라 기존에 발행·유통되고 있는 조각투자 상품 등 디지털자산도 증권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는 발행 및 유통업자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이번 STO 허용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암호화폐' 등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강은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