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 도입” …2023년 경제정책방향
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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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6:28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단계로 고객자산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도입한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디지털 자산법이 이에 해당한다.
2단계로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키로 했다
국회에서 검토 중인 디지털 자산법에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틀 안에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실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디지털 자산시장, 블록체인 기술, NFT 등은 일체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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