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과도한 세금 부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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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14:17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과세 불확실성을 없애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된 상태다. 모두 공제 금액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가로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와 조건부 검토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KDA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A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과도한 세금 부담 방지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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